원구성 여·야 마찰… 당내 분쟁도
조정 장치·내부 기구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에 드리운 파행의 그림자'.
민선 8기 지방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파행사태를 겪었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파열음을 남기며 2년전 이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반복되는 갈등과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의원들의 협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부터 지방의회가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지만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기초의회들은 저마다의 갈등을 남겼다. 갈등 봉합이 늦어지며 원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곳도 여럿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당초 17일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이 19일로 연기됐다.
원 구성에 대한 갈등과 불만으로 의원들이 삭발에 나선 수원시의회와 다수당의 단독 의장 선출에 반발해 소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잠근 화성시의회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잇따른 파행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원들의 협치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지방의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파행이나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숙고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도 "현재 지방의회가 합의나 논의보다는 각자 당에 대한 주장만 하다 보니 파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때 의회 내에서 갈등을 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내부 기구를 스스로 만드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