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중 1천596건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에 해당된다. 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경기기회마켓을 열고 플리마켓을 비롯해 버스킹, 마술쇼 등 공연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8~9일, 15일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수원 나플나플과 함께하는 경기기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기회마켓은 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함께 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는 소상공인, 공예작가, 농업인이 자립·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민간 유명 벼룩시장과 손잡고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리버마켓'에서는 공예작가, 농업인, 지역 소상공인 20여팀이 참여해 병아리 도자기 채색, 밀랍초 만들기 등 공예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8일 오후 3시와 5시 2회에 걸쳐 인디밴드 로프트세션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15일에는 수원맘모여라 나눔플리마켓 '나플나플'이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중고 판매자 128팀, 지역 소상공인 8팀, 공예작가 20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버블버블 램프만들기, 천연분말 비누만들기, 인형꾸미기 등 어린이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경기청년예술인 듀오 위고의 버스킹, 마술사 하지완의 마술쇼, 버블맨이자 벌룬맨 박민옥의 버블쇼와 풍선아트쇼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강사 이강학과 함께 하는 가족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달 경기기회마켓 이후로 도는 무더위를 고려해 오는 7월과 8월에는 경기기회마켓을 열지 않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인해 “경기도 옛 청사 주변이 단순한 상권 활성화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경기기회마켓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전차 침입 막는 용치, 고양 덕은동·파주 법원읍에도 설치
지역발전 저해·수해 유발 단점 불구 근대문화유산 가치사진전 개최·공원 조성… 지역사회 일부로서 '공존' 모색태양열 발전기 등 제3의 새로운 활용방안 논의 필요 시점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고양쌍굴(4월 30일자 5면 보도=시간 관통한 '고양 쌍굴'… '역사가 들려주는' 조용한 증언 [전쟁과 분단의 기억 시즌2·(2)]) 중 하굴 입구에는 2m는 족히 넘어 보이는 콘크리트 돌덩이들이 놓여 있다. 하굴은 폐쇄된 상황에 발목 높이만큼 물이 차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우거진 풀숲에 뒤덮인 채 벌레들이 날고 있었다.3일 고양시 덕은동에서 발견한 콘크리트 돌덩이는 마치 하굴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굳건했다. 돌덩이는 전쟁의 상흔 중 하나인 용치다.용의 이빨(dragon teeth)을 닮았다고 이름이 붙여진 용치(龍齒)는 적군의 전차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접경지 하천이나 개활지, 얕은 능선에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2023년 2월 7일자 11면 보도)이다. 1968년 김신조 침투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50여년간 방호벽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용치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덕은동에서 나고 자라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6)씨는 "어릴 적에 하굴의 기찻길과 용치에서 친구들과 놀고 데이트도 했기 때문에 추억의 장소"라면서도 "요즘은 용치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도 많다"고 말했다.접경지 하천이나 얕은 능선에 설치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용치도 있었다. 지난달 31일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용치를 찾았지만 쉽사리 발견하지 못했다. 도로를 따라 대전차 장애물인 도로 낙석이 설치돼 있는데 용치는 도로 옆 비탈길 풀숲에 숨어 있었다.직천리 용치에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았다. 비탈길을 내려가도 목까지 올라오는 작은 나뭇가지들과 덩굴들로 접근할 수 없었다. 대부분 용치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거진 수풀에 설치돼 잊히기 십상이다.■ 갈등의 원인은 철거해야 vs 근대문화유산으로 재해석해야용치는 대전차 방
경기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적정 업무처리 1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18건, 신분상 24명의 처분을 비롯해 1천500만원 회수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 운영,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했다. 이후 B 부서 담당자의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 부서장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했다. 이후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1차 참여자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만3천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천명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천명, 8월 2차 모집에 1만3천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오는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
경기도가 현대자동차(주)와 협력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는 영국, 일본 등에서는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실증사업 기간에 현대자동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를 수사해 적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 결과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은 24명이었지만,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자동차를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도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차량에 적용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일상생활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전기) 자동차를 투입함으로써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실천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는 영국, 일본 등에서는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실증사업 기간에 현대자동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검증된 요소들을 향후 출시될 차량에 확대·전개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은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장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수요를 파악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차량 탑승 대상은 현재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이용대상자와 동일한 중증보행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와 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기RE100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가 장애인콜택시뿐 아니라 택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를 수사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업소 수사 결과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해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킨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까지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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