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연평균 440여건 적발불법대출·사칭범죄로 확장 가능가중처벌해도 최대 '징역 5년뿐'
경기도 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낮고 위조 전문업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도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 건수는 연평균 440여 건에 달한다. 공문서 위조 범죄의 상당수는 술·담배 구매를 위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사례여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요도가 낮게 인식돼 왔지만, 단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이나 사칭 범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4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분증 대상자와 재판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월엔 한 40대 남성이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담보로 잡힌 건물 내 세입자 수를 증명하는 공문서인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을 위조해 실제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꾸몄다. 건물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대출 금액이 커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문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광고를 통해 공문서 위조를 쉽게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고 중인 한 전문업체에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 위조 가능 여부를 묻자 "30만원이면 당일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업체는 단돈 10만원에 실물 주민등록증 제작 의뢰를 받고 있었다.전문가들은 공문서 위조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범죄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문서 위·변조 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다. 조직적이거나 동종 범죄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가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 징역 5년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
이천시의 한 세차장에서 불이 났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7분께 이천 부발읍 가좌리의 한 손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인력 49명을 투입해 내부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신고접수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초복' 특수기간 무색… 성남 모란시장 등 손님 발길 끊겨 상인들 울상썰렁한 가게 보며 "올해 마지막일듯" 체념… 업종변경 골머리 썩기도
"이게 무슨 복날 분위기입니까? 초상집이지."지난 1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맞는 복날인 15일, 경기도 내 보양식당 일대는 예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초복부터 말복 사이에 연매출의 절반을 벌었다는 시장 상인들의 말이 무색하게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성남시 모란시장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모란시장 상인회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된 후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를 내세우며 타개책을 내놨지만, '개고기 시장'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은 듯 보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고령자 몇 명만 눈에 띌 뿐 여전히 한산했다. 상인들은 사람 한 명이라도 지나가면 열심히 호객을 했지만, 대부분 인근 순댓국밥집이나 백반집 등으로 향했다. 보양식당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
안쪽 골목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30년 전통이라며 간판을 내건 한 보양식당은 굳게 잠겨있었고 아래엔 '점포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오복성(70)씨는 "친구가 초복이라고 불러서 오랜만에 모란시장을 찾았다"며 "시대가 변해 예전과 달리 썰렁한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오후 2시께 수원역 인근 역전시장에서 만난 보양식당 사장들 역시 울상이었다. '개고기 팝니다'라는 안내문을 밖에 내걸었지만, 실제로 파느냐고 묻자 성급히 안내문을 가리며 이제 안 판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식당 주인은 "아직 유예기간이라 괜찮은데도 손님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당장 잡혀가는 줄 안다"며 "아는 사람만 먹으러 오는데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14년째 역전시장에서 보양식당을 운영하는 이응주(61)씨는 매출전표를 직접 보여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날에 하루 150인분에서 200인분 가까이 팔았지만,
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플레이조커측 "이해 불가" 분개
수원시와 파주시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행사 주최사 (주)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수원시장, 파주시장,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3~4월 수원과 파주 등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시도했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관사 측에 임대차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고 시장·구청장 명의로 적극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이에 지난달 17일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권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 및 입장문 발표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플레이조커 측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대관사 업무 정지, 전기 차단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지자체를 국민들이 다 봤다"며 "이게 어떻게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수원역 환승센터 앞에서 2024K-XF저지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성인 엑스포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용인 보라산, 사유지내 통행 막아주인 "재산권 보호"… 시민 반발도내 곳곳 마찰… "적극 행정 필요"경기도 내 등산로 곳곳에서 산주와 등산객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등산로 일부가 사유지에 속한 게 원인인데, 일부 산주는 등산객 통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나서는 등 '산책할 권리'와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는 모양새다.지난 11일 오전 9시30분께 평일 오전에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보라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인근에 보라·공세·지곡동이 자리잡은 보라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가벼운 등산 코스로 애용하고 있는 곳이다.그런데 최근 등산로 중간이 뚝 끊겼다. 보라산 일부를 소유한 산주가 더덕과 도라지 등 임산물 보호를 이유로 등산객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등산객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등산객은 산주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한 그물과 철조망 등을 뚫고 넘어가며 등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15년째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백모(70)씨는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다수가 이용하는 산책로인 만큼, 시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등산객들의 원성에 산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주는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보라산 땅이 그동안 등산로로 사용돼 재산권 보호가 안 됐다"며 "지난달엔 시에서 산주와 협의도 없이 등산로 계단까지 설치해 철거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처럼 산주와 등산객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체 등산로를 만들기 전까지만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게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사유 재산을 강제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밝혔다.앞서 2년 전 포천시에서도 백운산 등산로가 돌연 폐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백운계곡으로 이어지는 주요 등산로 2㎞ 구간을 소유하고 있던 인근 사찰에선 등산객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임시
용인시의 한 국도에서 60대 운전자의 16t 살수 차량이 앞선 차량 4대와 연쇄 추돌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께 용인 수지구 죽전동 인근 43번 국도에서 1차로를 달리던 16t 살수 차량이 앞서 달리던 렉스턴을 들이받고 핸들을 돌려 2차로에 있던 모닝을 들이받았다. 이후 각 차로에서 추돌당한 차량들은 각각 앞에 있던 펠리세이드와 EV6를 들이받았다. 살수 차량은 2차로 옆에 있는 방음벽까지 박은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모닝이 전복되며 운전자 50대 여성이 흉부와 골반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살수 차량과 처음 충돌한 렉스턴 운전자 60대 남성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수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경상자 4명도 발생했다. A씨는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고 나기 직전 브레이크에 이상을 느껴 차량 정비센터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렉스턴 차량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가드레일을 계속 박으며 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사고 직전 방문했다고 하는 차량 정비센터와 살수 차량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찰이 31명의 화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10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유족 단체는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6명을 입건하고 참고인으로 69명을 조사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이사 등 5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날 화성시의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종료 방침에 반발한 일부 유족이 시청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던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공동도급 1곳 법정관리, 공사 중단계약 해지후 '잔금 정산'… 의견차물가 반영… '공사비 40억' 추경올해말까지 새시공사 입찰 계획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중단(4월25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중단'… 시공사 한 곳, 기업회생 절차 돌입)된 가운데, 잔여 공사를 위해 40억여 원의 추가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기존 시공사들과의 잔금 정산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을 거듭해 신청사 완공까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동 도급을 맡은 시공사 동광건설(주)와 (주)삼흥은 최종 계약이 해지됐다. 앞서 지난 4월 동광건설 측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 진행 불가 의사를 밝혔고, 삼흥은 단독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표해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삼흥은 수원시에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면제 등의 조건을 들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시는 삼흥 측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승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고 두 시공사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시는 감리단과 함께 두 시공사가 진행한 신청사 공사의 공정률이 75% 정도인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대금 정산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대금 정산을 위한 협상 자리에서 동광건설 측은 시에서 제시한 대금을 받아들인 반면, 삼흥 측은 반발해 결렬됐다. 삼흥은 공사 중단 이전에 들여온 타일과 유리 등 자재 비용을 정산 금액에 포함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는 지방계약법 상 이미 반입된 자재라도 시공되지 않은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세부적인 공사 진척도를 놓고도 시와 삼흥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현재 신청사 공사비로 기존에 책정된 191억원 중 4단계 공사까지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90억여 원이며, 이중 시공사 측과 지급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금액의 범위는 30억~40억 원에 달한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와 삼흥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현재까지 정확
경찰이 화성 리튬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참사 유족 단체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이사 등 5명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은 사망자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소속 4명이 진행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3명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피고소인 5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와 대책위는 수사기관 측에 5가지 요구안을 말했다. 요구안의 내용으로는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간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 안전 조치 실태 조사'가 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등 3곳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6명을 입건 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현장르포] '출입 차량 통제' 분주한 탄천·안양천
2년전 범람 탄천, 불법 주차 가득용인도시公 "매번 나가 이동조치"안양천, 전화번호 보고 직접 안내2년전 '알림e' 개발… 안내판 설치다운은 안돼… 市 "5월부터 오류"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내 하천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들이 침수 위협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위험 지역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여전하고 침수 알림을 목적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마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면서 '침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 오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둔치 주차장. 이곳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근 탄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장마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일찌감치 쇠사슬과 라바콘 등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 이날도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경고가 무색하게 주차장 앞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170면 규모의 주차장이 폐쇄된 탓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막힌 주차장 주위에 무분별하게 차량을 세워둔 것이다. 몇몇 차량들은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하천 범람 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만약의 상황에 운전자에게 연락할 연락처마저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곳에 주차한 한 시민은 "잠깐 근처에 다녀온 뒤 금방 차를 뺄 것"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매번 나가서 이동 조치시키고 불법 주정차를 막는 구조물도 다시 설치한다"며 "필요 시 견인도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오전 11시께 안양천 인근 둔치 주차장엔 공무원들이 우비를 입고 나와 있었다. 이들은 일일이 차량 내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출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한 시간 전부터 발표된 안양지역 호우주의보에 범람을 우려한 안양시 공무원들이 서둘러 차량 진입을 막고 주차된 차량을 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현장에 나온 한 공무원은 "평소엔 차량 번호판과 차주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단체,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news-p.v1.20240710.42060670aae641adacba54958db11d2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