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53전투비행대대가 45년간의 명예로운 임무를 마치고 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30일 수원기지 필승교육관에서 '제153전투비행대대 및 제153정비중대 해체 행사'를 거행했다. 153대대는 지난 1979년 3월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후 청주기지를 거쳐 2018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이전했다. 153대대는 45년간 F-4E 팬텀Ⅱ 항공기를 운용하며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80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남하하는 간첩선을 격침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웅평 MIG-19기 귀순 작전(1983년), 중국 진보충 MIG-19기 귀순 작전(1986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적인 부대다.해체식에 참석한 153대대의 38대 대대장이자 마지막 대대장인 김태형 중령(공사·52기)은 "홀가분한 마음, 아쉬운 마음, 뿌듯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다"며 "153대대와 정비중대는 잠시 휴식에 들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언제든 공군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5분께 수원 권선구 고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21대와 소방 인력 57명을 투입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0여 분만인 오후 4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수원시에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다 싶어졌을 무렵부터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시간에 종종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등이 학습의 주제로 다뤄졌다. 스물네살, 2000년생인 한여빈씨의 기억도 그렇다. 신림동 살 때 같은 동네 반지하 침수된 기억 기후위기가 먼나라 얘기 아닌 것 깨달아 교육영상 나오는 빙하 위 북극곰은 우리였다 “학교 다닐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교육을 매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북극곰이 빙하 위에 떠 있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들로." 익숙하고 낯익은 지구 온난화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북극곰의 위기였을 뿐이다. 내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서울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거긴 아직 달동네가 있어서 저지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2022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우리동네 반지하가 침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격이었죠. 기후위기가 먼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학교 교육영상에서 봤던 빙하 위의 북극곰이 바로 우리였다. 그걸 깨닫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다. 알면 알수록, '무기력'해졌다. “대학생 기후행동 단체에 들어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너무 암울했어요. 세계 기후정책, 우리나라 기후정책 수준을 교육받았는데, 와 이정도 수준이면 해결 못하겠다 싶었어요. 저 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친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무기력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봤자 바뀌겠느냐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카페 가서 빨대 안 쓰려고 노력하고 분리수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모두 무서운 거다. 언젠가는 닥칠 그 불행이. 그래서 여빈씨와 친구들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한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다. “요즘 부쩍 많아진 벌레들을 보면 기후위기가 일상 속 내 문제로 느껴져요. 벌레들 가만히 보시면,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곤충들이 아니에요. 저희 단체에서 매년 7월 셋째주 주말
공군 제153전투비행대대가 45년간의 명예로운 임무를 마치고 오는 9월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30일 오전 수원기지 필승교육관에서 '제153전투비행대대 및 제153정비중대 해체행사'를 거행했다. 제153전투비행대대(이하 153대대)는 1979년 3월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후 청주기지를 거쳐 지난 2018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이전했다. 45년간 153대대는 F-4E 팬텀Ⅱ 항공기를 운용하며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53대대는 1980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남하하는 간첩선을 격침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3년 이웅평 MIG-19기 귀순 작전, 1986년 중국 진보충 MIG-19기 귀순 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적인 부대다. 지난 6월 F-4E 팬텀Ⅱ 항공기의 퇴역식에서 최종비행 임무를 수행한 153대대는 오는 9월1일 해체를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53대대의 38대 대대장이자 마지막 대대장인 김태형 중령(공사·52기)은 “홀가분한 마음, 아쉬운 마음, 뿌듯한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다"며 “153대대와 정비중대는 잠시 휴식에 들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언제든 공군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주인 돌보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도내 곳곳 미관 해치고 악취까지"손님들 항의" "계약 무르기도"사유재산이라 임의철거도 어려워지자체, 소유주와 지원 등 협의뿐"귀신 나올 것 같다고 계약 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수원시 영통구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김모(47)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온 세입자가 실제 집을 본 뒤 도망간 사연을 전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바로 옆에 수년째 방치 중인 흉측한 폐가가 이 오피스텔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담쟁이덩굴과 제멋대로 자란 나무 등에 가려진 폐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관리되지 않은 집기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오래된 쓰레기 악취와 거미줄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김씨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폐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인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윤(38)씨는 손님들로부터 "여기만 오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는다고 한다.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방치된 흉가는 이곳 외에도 경기도 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도 수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다. 이 폐가는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건축물대장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곳이다. 용인시는 해당 토지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폐가 인근엔 놀이터와 학원가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별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9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주 동의 없이 폐가를 철거한 사례는 거의 없다.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라도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지만 철거명령 통지, 건축 심의, 이후 고지 기간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고 철거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현행 지방세법상 토지세율은 주택세율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민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이하 수아협)와 수원시 안전정책과 등 유관 부서와 함께 2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아협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에 2%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전환하는 의무설치일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원시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아협은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 및 예산을 고려해 1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아협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비판하며 무리한 재산권 침해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수아협 회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말고 정례화된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원시 공무원들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안전한 수원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희승 복지안전위원장도 “전기차 화재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던 세금 11억 원을 찾아냈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천4백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천1백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천5백만 원 (3.1%)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경상북도의 A법인은 수원시에 미등록 사업장을 보유하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1억 1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등기상 용인에 본점을 둔 부동산업체 B법인도 사실상 수원에서 구인 광고 등을 하며 운영하다 적발돼 7천3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기획조사팀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또한,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 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 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7월 17일 오전 3시 20분 기상청은 파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날인 16일, 이미 호우예비특보가 예고돼 파주시청 자연재난예방팀을 비롯해 안전총괄과, 주택가,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등 유관부서들 모두 17일 새벽 상황실에 모여 비상근무 중이었다. 재난예방팀 강재경 팀장과 박용 주무관은 구름 레이더를 주시했다. 이제껏 본 적 없던 구름의 모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까지 총 6번의 예비특보를 겪어왔던 강재경 팀장도 가로로 길게 늘어진, 검정색 구름이 파주 하늘을 덮고 있었다. 장마철마다 구름떼를 관찰해온 박용 주무관도 검정색 구름은 처음 마주했다. 구름의 색깔은 구름 속 강수의 강도를 나타낸다. 0~0.5mm는 파랑, 1~4mm는 초록, 5~9mm는 노랑, 10~25mm는 빨강, 25~60mm는 보라, 70~90mm는 짙은 남색이고, 100mm 이상이 검정색이다. 그간 강수의 강도로 봤던 구름의 색은 보라색까지였다. 문제는 당혹스러운 색깔 만큼이나, 구름의 모양은 더 낯설었다. 그동안 파주에 비를 뿌린 구름은 대개 인천, 김포에서 생성됐다. 완만한 대각선 모양으로 서서히 고양을 지나 파주를 거쳐 연천, 포천으로 향하며 태백산맥에서 소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 지역 비구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구름은 달랐다. 파주 바로 옆 서해에서 구름이 생성됐고, 각도가 아주 날카로운 대각선 모양으로 정확하게 파주를 향해 있었다. 박용 주무관은 당시 구름을 이렇게 기억했다. “구름이 날이 선 대각선 모양인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구름이 정확히 장단면 등 파주 북부만 치고 가게끔 모양이 형성돼 있었어요." 7월 17일 오전 4시 10분 화살 같은 검은 구름떼가 빠르게 파주를 근접해왔다.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전환됐다. 비는 더욱 거세져 시간당 최고 44mm가 기록됐다. 이정도 강수량이라면 차량 운행시 와이퍼 속도를 최대로 놓아야 겨우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점 시설 위주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부서별로 맡은 구역 예찰을 돌았고, 산책로·야영장 등 위험 지역엔 계속 대피 방송을 송출했
용인시에서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음란물 합성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 등을 포함해 4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양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발견해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군은 B양 외에도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부천 호텔 화재로 실효 도마위
평가항목 아니면 우려 간단 기재"업주가 선정, 마찰땐 또 안 불러"위험 감지해도 통보 어려운 구조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경기도 내 노후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제기(8월28일자 7면 보도='부천 호텔' 한 둘 아니다… '참사 예약' 노후 숙박시설)되고 있지만,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 점검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숙박업주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데다 점검 항목도 시설 작동 여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했던 부천 호텔은 앞서 지난 4월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통해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양호'였다. 지난 27일 찾은 수원과 성남 등 도내 곳곳의 노후 숙박시설 역시 업주들은 민간 업체를 통한 자체점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으나, 이곳엔 뒤엉킨 전선과 낡은 전기장판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산적해 있었다.도내 민간 업체들은 화재 위험성을 감지해도 업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주가 민간 업체를 통한 소방시설 점검 시 평가 항목은 시설 가동 여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평택의 한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을 나갈 때 노후된 전선이나 합선 위험이 있는 지점이 발견돼도 평가 항목이 아니라 우려 항목에 간단히 기재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업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해도 개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건물주나 숙박시설 업주가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수원의 한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을 나가면 10곳 중 1곳에선 적당히 봐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며 "업체들도 면허를 걸고 하다 보니 정확한 진단을 내려 소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안 좋은 평가를 내려 업주와 마찰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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