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와 8공구에 대한 학교설립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6·8공구 입주자들이 ‘학교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송도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와 서구 루원시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A3블록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립예정 공동주택규모를 당초 2천180세대에서 528세대 늘려주었다. 토지환매방식에 의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팔았다가 700억원이 넘는 이자만 물어준 채 최근 되돌려 받은 A1블록의 세대 수도 1천세대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다음 달 매각할 예정인 A2블록의 공동주택 공급규모를 10%, A4블록은 최소 5% 정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대 수가 늘어나야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높아져야만 토지판매가 수월해지며, 토지가 팔려야만 인천시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공급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장 초등학교 학급 수부터 증설돼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학교설립계획상 이들 공동주택 건설예정지역의 초등학교는 54학급 규모로, 허용되는 최대 크기다. 학급당 학생 수도 최대 34명 수준으로 포화수치다. 이미 학급규모가 최대치로 설계돼 있어 증설 자체가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환경평가 재실시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 자칫 송도건설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사업의 사업성 제고로 재정난을 돌파하겠다는 인천시의 기본방침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검단신도시에서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조성이 무산됐고, 루원시티에서는 연간 88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빨리 덜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업성 제고에만 모든 것을 걸고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지금의 인천시민과 앞으로 인천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입주자들이 입게 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 횟수를 늘리고, 폭을 넓혀야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