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출예산 2배 증가 고민’ 도교육청 ‘재정난 숨통 기회’
관련 합의 수년만에 분쟁화 우려… 국회심의서 논란 전망

민선 6기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 등 원활한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문수 전 지사·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두 기관은 무상급식 문제 등을 두고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혔던 갈등관계였지만,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서로의 이념을 넘어 교육사업에 협력키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미전출금을 3년안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도와 교육청 갈등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1년 도의회의 중재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문을 작성하고, 도가 교육청에 2021년까지 총1조9천277억원(미지급 부담금 5천806억원포함)을 분할해 넘기기로 했다.

실제 도는 도교육청에 지난 4년간 9천197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했다. 올해도 약속 이행을 위해 9월 추경에 1천600억원의 예산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때문에 도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도는 현재 2천억여원의 전출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교육청과 협의하에 과거분까지 무리해서 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도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은근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켜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와 교육청간에 이뤄졌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합의가 수년만에 분쟁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해 이 문제는 국회심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대구·충북 등도 예산심의 등에서 교육청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전출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타 지자체와도 교감을 하고 있고, 국감이 끝난 후 소관위원회와 도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