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내 최초의 ‘뉴스테이’인 인천 남구 도화지구 착공식에 참석, 기업형 임대주택이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라 공언했다. 도화 뉴스테이는 지난 1월13일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으로 투자해 총 2천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뉴스테이’란 민간기업이 중산층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저금리 지속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부담 증가 및 주거불안 심화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가 나타난 때문이다. 자가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점도 변수였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에 중산층이 살만한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 것은 설상가상이었다. 각종 규제 탓에 품질이 떨어져 수요자들이 기피해 온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를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국정 어젠다로 정하고 금년 중에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 남양주 별내·위례 등지에 1만8천호의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규제 최소화는 물론 주택도시기금과 택지공급,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월에 ‘뉴스테이 3법’을 확정했다. 뉴스테이 지구에서의 세탁·청소·이사·육아·가구 및 가전렌털 등의 주거서비스도 임대업체의 독점을 허용했다.

민간기업 임대주택사업은 점차 탄력을 받을 조짐이나 항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의 주택정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대비 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상위 30%의 고소득층이 잠재수요층이나 이들은 고액전세 내지 자가를 더 선호하는 탓이다. 뉴스테이가 월세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의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으로 뉴스테이의 확대재생산이 불가피해 공공택지 및 세금 등의 자원낭비 여지도 크다. 정부는 세탁·이사·육아 등에 대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기대하는 눈치이나 언감생심이다. 취지에 부합하는 뉴스테이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