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법안을 가결했다. 일본이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폐기되고, 언제 어디서나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우려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번 안보법안의 핵심은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그동안 금지됐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본은 자신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날 법안으로 아태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커지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아베정권의 거침없는 군국주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걱정이 크다. 일본의 행보가 우리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와 4차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공격받은 나라의 동의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번 법안통과로 대북 공조 차원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다. 한마디로 우리 외교력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졌다. 그 첫 시험대가 곧 있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동북아시아 격랑속에서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 난국을 우리가 주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등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