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이 무용지물이 됐음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서울 개화동(한강)에서 서해까지 18㎞의 주운수로를 정비하고, 물류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아라뱃길은 4천t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국내 첫 운하로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대로라면 생산유발 효과 3조원,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다.
그러나 개통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물선과 유람선 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의 달성 여부는 화물 물동량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초 목표치의 9.1%에 불과하다. 터미널의 하역능력 대비 처리 물동량은 인천터미널 10.6%, 김포터미널 0.1%로 나타나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문제는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인지도도 낮은 데다 주변에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인근 인천신항과 북항개발이 본격화되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방향 전환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계획의 난관은 아래뱃길과 도로를 제외하면 가용 토지가 없어서,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친수공간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친수공간 조성에는 최소 100만㎡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개발규제완화 요구가 높은 상태여서, 경인아라뱃길만 해제한다면 타 시·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친수공간 조성 계획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계양구와 서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반발도 높아가고 있다.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수자원공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을 인천시가 해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하다. 아라뱃길이 활성화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수도권 공조가 필요하다
입력 2015-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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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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