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법무타운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서명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 시장주민소환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관위가 서명부 중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수가 의왕시 총 유권자의 15%(1만8천933명)를 넘어서는 경우, 시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법무타운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의왕시 왕곡동에 교정타운을 지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서울소년원 이전 안을 관련 부처와 안양시·의왕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안양시와 의왕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왕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을 계속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다. 특히 의왕시가 법무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반대위가 시장주민소환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법무타운 문제가 주민소환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갈등을 중재할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는 것이 더 걱정이다.

우리는 경주방폐장을 타산지석 삼기를 권하고 싶다. 경주방폐장이 완공되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1986년부터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전북 부안 등 무려 아홉 차례나 방폐장부지 선정작업을 벌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시민들이 투표로 방폐장 유치를 결정지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경주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했고,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도 약속했다. 경주방폐장은 정부의 지원과 경주 시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우러진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경주방폐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방폐장의 성공은 지역 이기를 극복하고 사회공동체의 큰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난다면 의왕법무타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발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