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등의 차별·비하·혐오 발언이 범람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은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차별·비하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가 2012년 149건, 2013년 622건,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 올해 1∼7월 1천352건 등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심의 건수도 2012년 329건, 2013년 752건, 2014년 861건, 2015년 1천184건, 올해 1∼7월 1천76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차별·비하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용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심의  35  329  752  861  1,184  1,766  4,927
시정요구  4  149  622  705  891  1,352  3,723

해당 기간에 차별·비하 발언으로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일베저장소'(1천488건)로, 2위 디시인사이드(916건), 3위 네이버(381건), 4위 카카오(321건) 등 주요 사이트들보다 훨씬 많았다.

신 의원은 차별·비하·혐오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 공개하기조차 어렵다며 "과거에는 일베(일베저장소의 약칭)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및 역사에 대한 비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혐오 발언이 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까지 비하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 상세내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용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7월
기준
1

  네이버(주)
(68건)
  일베저장소
(329건)
  일베저장소
(224건)
  일베저장소
(434건)
  디시인사이
드
(528건)
2

  (주)카카오
(44건)
  네이버(주)
(98건)
  해외서버※
(170건)
  디시인사이
드
(147건)		  일베저장소
(493건)
3

  디시인사이드
(10건)
  (주)카카오
(84건)
  디시인사이
드
(155건)		  (주)카카오
(79건)
  (주)카카오
(75건)
4

  일베저장소
(8건)
  디시인사이
드
(76건)		  네이버(주)
(109건)
  네이버(주)
(73건)
  네이트
(67건)
5
  네이트
(6건)		  해외서버※
(27건)		  (주)카카오
(39건)		  메갈리아
(49건)		  메갈리아
(52건)
6
  
  네이트
(6건)		  수컷닷컴
(7건)		  해외서버※
(26건)		  네이버(주)
(33건)
7
  
  
  
  핫게
(21건)		  핫게
(31건)
8
  
  
  
  개소문
(11건)		  해외서버※
(15건)
※'해외서버'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서비스 차단 내역

그는 또 "최근 2년 사이에 '수컷닷컴', '메갈리아' 등이 순위권에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성(性)갈등으로 인한 온라인상 차별·비하와 혐오 풍토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심의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모니터링과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베 등 차별·비하·혐오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