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 도로 메울판" 비아냥
급조 개통 천덕꾸러기 신세
서울시등 지자체 '거리두기'
개발 제한 수변활성 걸림돌
항로개설·레저등 공조 필수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 경인아라뱃길은 사업성·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로 '급조'된 탓에 개통 5년째 천덕꾸러기 신세다.
아라뱃길 수로를 다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라뱃길은 정부가 대책 없이 만들어 놓고 공기업에 운영을 떠맡긴 '사생아'(私生兒)다.
아라뱃길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다. 경인운하가 굴포천 홍수방지를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물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떠안았다.
아라뱃길은 항만구역(인천·김포터미널)과 하천구역(수로)으로 나뉘는데 하천은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항로개설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상의해야 하고 하천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나 레저사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일례로 중국 항로를 개척하려면 해수부가 참여하는 한·중 해운회담을 거쳐야만 하는데 양국 민간선사 협의 기구의 동의가 필수다.
18㎞ 길이 주운수로의 경우 '인공수로'에 대한 법률적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자연하천과 똑같이 하천법 영향을 받는다. 하천 주변은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어 아라뱃길 수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4대강 감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고,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을 기정사실화됐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업무 범위에 있는 아라뱃길을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4대강뿐 아니라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아라뱃길은 이같은 이유로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부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인천시나 서울시·김포시 등 지자체가 나서서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없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교량과 도로·공원 등 부대 시설물의 이관조차 거부하고 서울시는 한강 유람선 진입을 거부하는 등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 관계자는 "우리 공사의 역할은 일단 만들어 놓은 수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인데 정부와 지자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내·외 신규항로 개설과 서해~한강 유람선 운항, 레저·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김주엽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