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격급등 비트코인 거래 금지도 검토… 선물거래 도입 절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최근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거래소 인가제와 선물거래 도입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할 경우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거래는 이날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이어 18일부터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도 시작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