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 아이디어 창구 효과
주민참여예산 확대, 실생활 가까이
신도시·일부단체 의견 편중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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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렇게 넓어진 소통 창구가 내실 있게 운영돼 실제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박 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목표로 주로 추진한 정책은 ▲시민청원제도(공론화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찾아가는 시청 ▲민관협치위원회·시민정책자문단·시민정책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민선 7기 들어 인천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소통·협치 창구인 '시민청원'은 3천 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일 기준 17건의 청원이 성립돼 일부 오해는 불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의 장을 확대하기도 했다.

온라인 제도인 데다가 청원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중심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한계도 드러냈지만,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몰리는 창구로 이용되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매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대로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주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정책을 보다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소화기 보급 사업(3억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2억5천만원)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작은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소통', '협치' 행보가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목소리가 큰 몇몇 시민단체·주민단체에 편중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 익숙하지 않고, 더디고, 충돌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