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공론화 필요성 주장 제기
산업 성장세속 규범 미흡 '부작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비용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로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금의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또한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는 게 문제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 유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서 대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세를 거론했다.

그는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