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부,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추진…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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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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