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징용문제 협정 위반" 반복
산케이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 검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