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 운영 철학인 '민관협치'를 행정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협치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민관협치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협치관련 제도를 상설화하고, 공무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협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5대 시정 목표 가운데 첫 번째 항목(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으로 민선 7기 시정 운영 철학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런 협치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거다.

인천시 내부에는 이미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이거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천시는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협치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외에도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가 모여 활동할 수 있는 회의실 등 공간 확보와 주민 참여 활동을 돕는 지원인력의 확대, 협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은 인천연구원이 맡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민선 시정부마다 각각의 시민 소통 정책이 있었지만, 지속성이 없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특성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며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만들고 공직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