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철학인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해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능동적인 협치 행정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2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협치 행정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인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인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민관협치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에 달했다. 21.8%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시민들과의 인식차이도 컸다. 설문에 참여한 인천시민 736명 중 39.7%는 민관협치는 '합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30.8%)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답했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민관협치 강화에 대해 88.5%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공무원들의 공감 비율이 50.3%에 그쳤다.

연구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빠른 행정처리 절차에 익숙한 현재 문화와 숙의 과정을 지지하는 민관협치 행정 문화의 갈등이 일어날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협치 주체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치 예산(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시민 소통 채널 확대, 기초단체와의 협치 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협치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치적 관점'에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런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과 동행하는 민관 협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