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 개원식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개소식 모습. /인천지방법원 제공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연 2년 전에 인천에선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시민, 법률가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당시 전체 응답자 중 90.2%(1천493명)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가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다.

인천에 고등법원 대신 원외 재판부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1%(1천226명)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고법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3%(1천539명)에 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