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출자동의 임시회 철회
하남 교산지구, 지장물 조사 올스톱
안산 장상지구 '공직자 수사' 불안감
'LH發 투기 의혹'에 공급차질 우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과천과 하남, 안산 등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해당 시의회의 심의도 연기되고, 보상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23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열기로 했던 제259회 임시회를 철회했다. 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과천시의 출자동의안을 이달 안에 승인해야만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이 가능한데,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
또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에 토지주들과 토지감정 재평가 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취소되는 바람에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남 교산지구도 지난해 12월22일부터 현금보상을 시작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대상자 4천여명 중 30% 정도인 1천700여명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중으로 착수하려던 지장물 조사가 LH 투기의혹 파문으로 인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심지어 일부 토지주를 중심으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됨에 따라 당분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산 장상지구도 안산시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뢰로 가뜩이나 늦게 출발한 장상지구 개발사업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 과천지구 담당자는 "과천지구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가 사업의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요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4·6·7면(여야 'LH사태 3+3 협의체' 출발부터 삐걱)
/이석철·문성호·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