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부 통해…'인천시 압박' 아니냐

오세훈 취임후 주요공약에 없었던
수도권매립지 연장 현안으로 바꿔
대통령과 오찬간담회서 대면 건의
'市 쓰레기 독립에 딴죽' 비판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후보 시절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주요 공약으로 두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에는 태도를 바꿔 대통령에게 건의할 정도의 주요 사안으로 삼기 시작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서울 표심으로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현 정부를 통해 인천시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시의 주요 현안 다섯 가지를 건의했다. 인천시가 2025년 운영 종료를 못 박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이 중 하나다.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건의할 만큼 서울시의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후보 시절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이 아니었다. '스피드' 공급주택, '스피드' 교통, 균형발전 등 5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 질문 때 답을 할 정도로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당선 후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어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문에 명시된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당선 후 주요 현안으로 끌어올린 건 정부를 통해 갈등 해결의 '키'를 쥔 인천시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천만 시민의 서울시 의견은 정부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후 '쓰레기 독립'을 이루겠다는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잔여 부지 사용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 이후 잔여 부지를 사용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