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강화 '1호 과제' 출범
학대 등 '원스톱 의사 결정' 가능
인천연구원, 시행 위한 기초조사
국가사무 등 지휘문제 개선 과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1호 과제로 할 인천 자치경찰이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등 생활 밀접 치안을 강화하는 데 '원스톱' 의사결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완전한 지방분권 강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인천시는 17일 자치경찰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출범식에 맞춰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등 7명을 자치경찰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천 자치경찰의 첫 번째 과제는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인천 서구 한 스쿨존에서 4살 딸과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앞서 3월에는 중구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는 등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로 스쿨존 안전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 치안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치안 수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 밀접 치안 업무에 대한 한층 빠른 의사결정은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다.
한 예로 교통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는 경찰이 자치단체에 예산 협조 등을 요청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자치단체와 경찰이 만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
교통뿐 아니라 아동 학대, 학교폭력,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접 치안 업무에 있어 '원스톱' 효과가 기대된다. 신도시와 구도심 등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신분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지휘 체계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변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치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