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식적이나마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임명장 수여식만 남았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대선을 앞둔 정무적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정책을 수사하다 결국 지난 3월4일 자진 사퇴한 지 3개월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정권 내부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다가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직무집행정지와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 검찰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냈다는 여론의 평가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됐다. 국민은 '김오수의 검찰'을 '윤석열의 검찰'과 비교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현 정권 이력과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점으로 '김오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깊지 않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 3명을 모신 장수 법무차관 이력은 지나치게 정권 친화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김오수 감사위원 임명 요구를 거부했던 배경이다. 법무차관 퇴임 후 짧은 변호사 활동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임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승인혐의로 수사대상인 점도 부담이다.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정권의 검찰 압박도 김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면 김 총장은 정권과 검사들 사이에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예고된 대규모 검찰인사에서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출금 등 정권 불법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검찰관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약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사정권력이라는 검찰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 검찰은 시대적 과제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지키려 권력과의 대립을 불사했다. '김오수의 검찰'도 오로지 국민만 섬겨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의 행보는 '김오수 총장'의 소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김오수의 검찰'을 주목하는 현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김오수의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 시선
입력 2021-05-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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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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