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돈 풀기 3종 세트' 추진이 확정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8월 중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백신 유급휴가비 지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인당 20만원일 경우 10조원, 30만원이면 15조원 이상 필요하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3천억원이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지난 2∼4차 지원 당시 각각 3조∼6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위로휴가비 지원금은 최대 9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총 30조원에 이를 수도 있어 역대 최대의 추경이 될 전망이다.

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점도 이유이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혀 재정운용에 여유가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282조8천억원인데 실제론 약 13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곳간이 당초 기대보다 풍족해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 달래기 의혹이 짙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해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 4·7 재보선 완패를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재정기조 유지를 천명하고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까지 보편지급에 방점을 찍어 슈퍼추경 현실화는 불문가지이다. 나라 빚 1천조원에 국가부채비율 50%가 주목된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나라 빚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에서 불과 4년 만에 340조원이 더 불어난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염려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거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 세수입이 늘 때 재정건전성부터 다져야 하는데 미래세대 희생을 담보로 돈을 풀려는 모습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