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뒷북 수사'라는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점으로 군의 고질적인 '닫힌 문화'를 꼽는다. 군 내부 성 비위와 폭행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이를 공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추려는 문화가 뿌리 깊다는 거다. 이런 악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엉터리 수사와 부실 수사가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피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군 당국이 처음부터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에 근거해 초동 수사에 나섰다면 젊은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에는 군대 내 연대책임제가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등 문책이 뒤따른다. 군 특성상 상급자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징계를 우려한 상급자들이 사건을 고의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각적인 상부 보고를 통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기에 앞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군대 상급자의 회유 및 은폐 문화가 계속되는 한 비극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사건 진상은 물론 관련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군사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사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절차적인 부분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뒷북 지시'라는 지적이다. 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상급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휘책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