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통보받은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와 출당을 결정했다. 전날 권익위가 12명의 의원 중 본인 6명과 6명의 배우자 및 가족이 16건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위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민주당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산 LH투기 사태를 감안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LH 사태가 터지자 지난 3월30일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 816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자, 집권여당의 자진 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민주당의 명단공개와 탈·출당 조치는 약속을 어길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파국적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한 정치적 피해도 적지 않다. 12명 의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고, 의혹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의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 포함돼 당세의 핵심 세대와 직능,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비밀이용이라는 위법 의혹은 LH 사태 때 주목받은 대표적인 불법 투기 수법들이다.

하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큰 이익을 취하는 사소취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LH 사태와 관련한 자발적 집단조사를 선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한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보다 따뜻해질 수 있다. 집권세력을 목 졸랐던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는 계기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는 구태여 요구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여론의 눈초리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당의 결단을 깨끗하게 수용해야 한다. 의혹을 이첩받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자진 탈당을 둘러싼 잡음이 과도해지면 모처럼의 의미있는 결단이 훼손될 수 있다.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