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수도권 지역에 집값의 6~16%만 내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화성·파주·시흥시와 인천시 검단지구 등 6개 지역으로,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공급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선으로 책정됐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이후에는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누구나 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잘만 되면 수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 서민과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분양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미리 확정해 분양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이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는 집값이 내려가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부지여서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주당은 누구나 집 사업은 사업자와 입주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추진 기간을 합해 13년 뒤 시세를 예측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성 보장도 전제돼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건설자금 대부분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지 대부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이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점도 사업 성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누구나 집 사업은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반면 사업성이나 입지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존한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 실망만 안겼다. 정부·여당이 누구나 집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