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6월 15일 밝힌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인천시 남북평화정책의 근간으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 하에,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한강하구 공동이용·황해평화포럼 등 18개 세부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평화도시 기본계획은 광역단위 지방정부 중 최초로 평화 의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해상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의 평화에 대한 절박성을 반영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평화도시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한반도평화는 북미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에 긴박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긴 교착기에서 조정기를 맞고 있다. 대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실용적 접근법'은 트럼프식 '일괄타결'과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를 절충한 단계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외교전략이 돌파구를 모색하는 북한에게 기회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명분이나 실리에서 획기적 유인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톱다운식 협상 방식을 선호해온 김정은 정권의 성향을 고려할 때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오바마식으로 귀결될 공산도 크다. 당장 정부간 대화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인천시는 민선 7기 들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조례제정과 조직 개편,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평화 시정을 펼쳐왔으나 아직 평화도시를 운위할 정도의 시민적 공감대는 충분치 못하다. 인천시의 해안선은 철책으로 막혀 있고, 시내 곳곳에는 냉전 시대의 기념물이 가득한 실정이다. 인천시가 평화도시로 거듭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교두보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기획과 평화도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체험형 평화교육 생태환경과 연계한 평화교육 사업에 집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