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오는 3일 인천 순회경선과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 중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인천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역 현안을 최대한 망라하고 있으며 차별점도 적지 않다. 민주당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각 후보가 발표한 인천 관련 공약들은 본선에서도 지역 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는데 문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해법은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이낙연 후보는 지자체 간 협의를 중시하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교류와 평화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같았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영종에서 해주 개성을 잇는 평화고속도로 기반조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화 고성 간 동서평화도로 건설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백령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장기검토과제로, 이낙연은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용진 후보는 7대 공약의 하나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고법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하여 타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률이 높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지원이 필수적인데 공약으로 채택된다면 인천시로서는 사업추진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을 위해 인천연구원이 선정한 '인천 어젠다 30'과 비교해보면 인천고등법원 설립, 인천항만자치권 확보, 국립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국가지원 등의 어젠다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2022년 대선 인천지역 공약 채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안 20선'을 기준으로 보면 소래습지 국가공원화, 을왕산 영상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경제관련 공약들도 인천시의 현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고무적이긴 하나 구체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비전이나 전략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로드맵이 없는 사업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후보들은 가급적 많은 어젠다를 포괄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가짓수만 많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로드맵을 갖춘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하고 나중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 인천 대선 공약 로드맵이 없다
입력 2021-09-30 20: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0-01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