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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인천 한 번화가의 문구센터 입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가맹점'임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2.7.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이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정혁신 준비단은 최근 정례 회의를 열어 인천e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정혁신 준비단은 지역화폐에 대해 연구해온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인천e음 도입 배경은 무엇이고, 인천e음이 도입 목표대로 운영돼 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정례회의… 운영 현황 등 점검
캐시백 10→5%·한도 50만→30만원

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사용 시 지급하던 캐시백을 10%에서 5%로 낮췄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사용액 기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캐시백 지급에 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다, 인천e음 카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 캐시백 지원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졌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었다.

다소 갑작스럽게 캐시백 비율이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게시판엔 7월 들어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정상화를 요구하는 글이 40여 건에 달한다. 7월에 등록된 글이 총 100여 건임을 고려하면, 한가지 사안이 40% 정도나 차지하는 셈이다.

인천e음 카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의 과도한 수익 배분 문제 등이 지적됐으며, 시민단체로부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정혁신 준비단이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인천e음을 선택한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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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비율 축소 따라 시민 반발 여론 확산
28일 예정 논의때도 해법 머리 맞대

시정혁신 준비단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도 인천e음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가 전국 지역화폐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원으로, 2020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한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효과가 희석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소상공인 전체의 매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시정혁신 준비단 한 관계자는 "인천e음 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