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도 없이 수개월 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소통 요구

지난 2일 찾은 평택 진위고등학교 건물 내부 곳곳에 구조물이 깨지고 균열이 가득한 모습. 2022.8.2 /이자현기자 [e-mail]

 

'졸속 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8월 5일자 1·3면 보도=건물 기울었는데 리모델링?… '신뢰 무너진' 경기도교육청 정책)를 두고 "사전기획기간을 늘리고 학교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기간은 2~4개월에 불과하다. 사전기획은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검토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리모델링·개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가장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사전기획 기간이 몇 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으면서 하나의 업체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학교를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2021년·2022년 경기도 사립학교 15개교 18개 동에 대한 심사는 두 달 만에 이뤄졌으며, 기능성 분야의 경우 심사위원 2명이 모든 학교를 20일간 심사했다.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선정된 학교조차 사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몇 차례 연수는 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도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다"며 "연수에서도 우리와 맞지 않는 해외사례를 자꾸 이야기했다. 우리 학교는 리모델링인데, 개축 없이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건지 답답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며 '교육기획가'와 '공간기획가'가 공동 운영하던 사전 기획을 건축사에게만 의뢰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교육계에선 "집을 다시 짓는데 집주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전기획 2~4개월… 독일 1년 이상
"구조 안전성 비중둔 평가 진행을"

지난 2일 찾은 평택 진위고등학교 건물 바닥에 균열이 가득한 모습. 2022.8.2 /이자현기자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교육기획'이 축소되고 '건축기획'만으로 운영된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집을 다시 짓는데 집주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공간혁신 사업의 사전 기획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잡는 독일처럼 사전 기획기간을 늘리고, 학교 현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해외 같은 경우 추진 기간 자체가 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으면 좋겠고, 교육계도 사전 기획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졸속 평가' 문제를 지적해 온 국민의 힘 김학용(안성)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를 탈바꿈시키겠다는 사업 취지대로 구조적 안전성에 비중을 둔 평가가 진행돼야 하며, 졸속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기획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