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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내놓은 '공급 폭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전경. 2022.8.16 /경인일보DB
 

경기도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가운데 '공급 폭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도권은 공급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택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와 관련 "부담금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 유예를 촉구했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다. 경기도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공급 계획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16일 정부 발표에 참여한 심교언 공급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는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결국 실제 시행이 관건"
재건축연대 '부담금 감면안' 유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시행이 관건인 만큼, 실제 구체화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이번 공급 계획이 현재의 주택 가격 하락세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전환하려면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엔 깊이 있게 담기지는 않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수도권 등 72개 주택 재건축 조합이 꾸린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재연은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해왔다.

전재연 측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폐지나 유예가 아닌, 감면에 그쳐 실망스럽다. 도시재생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재건축 사업에 부담금까지 부과한다는 일 자체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