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맡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개념인데, LH는 난색이다. 현행법상 '개발이익 지역 투입'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비수익 사업이 많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개발이익 지역 투입'이 가능하면 이행하겠지만, 위험부담이 큰 사업도 시행해야 하는 국가공기업 특성을 이해해달라는 얘기다.

인천시와 LH 간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기 전, 국정감사 때마다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한국토지공사가 주거 용지를 팔아 돈만 벌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인천시가 지방공기업인 iH(인천도시공사)를 만들어 직접 개발사업에 나선 이유 중 하나도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입하기 위해서였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등 인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인식이 LH까지 이어지는 건 사실이다. 지역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한 LH의 잘못이다.

시가 개발이익 환수 타깃으로 삼은 곳은 청라국제도시다. LH가 일반 개발사업보다 싼 가격에 부지를 사들여 매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역할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아파트 용지를 매각하는 등 일반택지개발 수준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기업 유치 등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사업도 인천시가 해결했다. LH가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짓기로 약속한 시티타워(초고층 전망타워)는 사업비 증액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사례들은 LH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

시는 LH가 청라·영종 개발이익을 지역에 투입해야 하는지 아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LH가 산업부 판단에 따라 '개발이익 지역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이에 앞서 인천과 상생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LH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