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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상호명에 '마약' 들어간 음식점 간판. 2023.2.21 /김명년·이지훈기자 kmn@kyeongin.com

'경기도에서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이 금지된다?'

맛의 중독성을 표현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중인 '마약'이라는 표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떡볶이·치킨 등 음식에까지 마약이란 표현이 난무해, 청소년은 물론 도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 '문화개선 조례' 입법예고
소상공인 피해 우려…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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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떡볶이' 등 마약 용어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가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도내 '마약' 문구가 쓰인 메뉴판의 모습. 2023.2.21 /김명년·이지훈기자 kmn@kyeongin.com

도의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고, 필요 시 음식점 등 사업체에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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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상호명에 '마약' 들어간 음식점 간판. 2023.2.21 /김명년·이지훈기자 kmn@kyeongin.com

현재 전국에 있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호명을 쓰는 곳은 모두 198곳이며 도내에는 76곳이 있다. 상호명뿐만 아니라 메뉴명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은 이미 사회문제화돼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었지만,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처리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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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떡볶이' 등 마약 용어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가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도내 '마약' 문구가 쓰인 음식점의 모습. 2023.2.21 /김명년·이지훈기자 kmn@kyeongin.com

경기도의회는 이에 마약 표현 금지를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우회했다.

박 의원은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라며 "학교 인근 식당에서만큼은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