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책 꺼내든 경기 지자체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수원시가 지난 4월 말부터 각 동 직원, 주민,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감시원 등과 함께 생활폐기물 샘플링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자칫 집단 민원을 불러올 가능성까지 감수해가며 생활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44개 모든 동(洞)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점검해, 관련 배출기준 미준수 사례가 2번 이상 적발되는 동에는 3일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위험 부담을 품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만큼 투입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예상돼서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늘어난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다시 줄이려거나,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을 늘리려는 노력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시, 배출기준 안 지킨 洞에 3일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운행 제한
화성시, 소각시설 처리용량 대폭 확대… 부천시, 시민 시설 견학·교육

수원시가 5월 한 달간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점검해 배출기준 미준수 사례를 적발하고 나선 가운데 14일 오후 수원시내 한 쓰레기 배출 구역에 놓인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들어 있다. 2023.5.14 /이지훈기자 [e-mail]

14일 정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처리량이 증가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가정을 통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기준으로 지난 2018~2019년 각 165만~169만여t이었던 양이 지난 2021년 194만2천t까지 늘어났다. 이 중 23%인 45만2천t(2021년 기준)이 비닐, 플라스틱 등을 포함하는 폐합성수지류 쓰레기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는 처리비용도 늘게 된다. 경기 남부의 한 지자체(연간 13만~14만t 처리)가 산출한 기준을 반영해 보면 자체 소각장 운영비용으로 따졌을 때 t당 6만5천 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처리할 경우 t당 약 19만원이 투입된다.

최근 수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파른 화성시는 배출량 감소보다 소각시설 증설로 대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300t 규모의 소각장에 더해 500t 처리용량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외 연간 약 10만2천t이 배출돼 110억원 이상을 매년 처리비로 투입하는 부천시는 전 연령대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시설 견학 및 교육을 통해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배출량만큼 예산 부담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불가해지면 충분한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가 더욱 어려워져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