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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근 2 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 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여신금융전문회사) · 저축은행 · 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 년 상반기 기준 527조 4천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 9천614억원으로 무려 107조 5천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 900억원에서 146조 3천847억원으로 53조 2천947억원 증가했고 ,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 5천388억원에서 446조 1천645 억원으로 40조 6천257억원 늘었다 . 저축은행은 15조 2천508억원에서 22조 1천412억원으로 6조 8천904억원 , 여전사는 12조 6천238억원에서 18조 5천873억원으로 5조 9천635억원 , 보험은 9천215억원에서 1조 6천837억원으로 7천622억원 순증했다 .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 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에 따르면 , 2021 년 ~2022 년 차주단위 DSR(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

송 의원은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