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노조의 시의회 규탄관련 ‘반박’

“자료 확인 및 예산 검증도 안한 일방적 주장”

한채훈 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98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한채훈 의원이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제안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의왕시의회의 초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예산 삭감에 대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한다고 규탄(2023년12월28일자 5면 보도)하고 나서자, 시의회가 자료 확인 및 예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20억원 삭감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은 도시공사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꼼수 인상’ 및 무기계약직 채용 대신 초단시간근로자 채용만을 고수하는 방만한 인사운영”이라며 “공사 경영진은 예결위에 직접 출석해 삭감의 이유를 알고 있고, 관련 자료 또한 공사가 제출했음을 지난 회의영상과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희망노조에선 관련자료를 의회에 요청한 적 조차 없다. 그런데 노조에 삭감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기에 새희망노조가 공사 경영진이 아닌 의회에 엉뚱한 분노를 표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공사의 체육종목 프로그램 시간강사 시급 예산에 대해 삭감이 아니라, 공사가 채용공고문에 낸 보수(시급)에 따라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해줬다”고 반박했다.

공사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수영강사 2만5천원 ▲수영장 안전요원 평일 1만9천원(주말 2만원) ▲아쿠아로빅 강사 5만1천원 ▲기타 프로그램강사 3만3천원 ▲배구강사 2만9천원 ▲탁구 2만9천원 ▲볼링 5만원 등으로 공고됐다. 이에 따라 채용희망자는 서류를 접수하는 등 채용절차가 시의회 예산심의와 의결도 되기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채용공고문을 통해 이미 공지된 보수보다 더 받아야겠다며 시민 혈세로 시급을 올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올해 년도 시간강사 채용공고문에는 기재된 보수시급과 공사, 의왕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영강사 공고문 2만5천원→의회 제출 예산안 3만원 ▲아쿠아로빅 공고문 5만1천원→의회 제출 예산안 6만원 ▲배구 공고문 2만9천원→의회 제출 예산안 3만3천원 등이다.

한 의원은 “담당부서인 공사 경영사업본부와 생활체육처는 왜 채용공고문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예산안 심의 전에 구체적인 사전설명도 없었다”며 “더욱이 시간강사에 대한 대행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의왕시 체육청소년과는 공고문 내용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시간강사 시급 예산증액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민의 대변, 행정의 그릇된 관습 지적, 시민의 눈높이에서 혈세 보호’라는 의회의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예산심의 의결 전 채용공고를 낸 공사의 일방적인 운영과 지침을 근거로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인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사후통보를 받는 지침 위반 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의회 예결위는 체육 시간강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깊이 공감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오는 5월까지 검토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오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하겠다”고 하면서 ▲눈속임으로 시급 예산증액을 시도한 공사 경영진에 대한 규탄 ▲사측 본부장의 셀프명절수당 신설에 따른 철저한 감시·견제 ▲공사 경영진에 대한 행태 공개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상정한 예산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우리 의회 예결위는 노조와 해당 문제들을 지적했음에도 공사의 총체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