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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20% 이상 선발토록 개정
道 학원가 "수요 많아질 것" 기대
시민단체 "사교육 경감 정책 역행"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를 결정(1월16일 인터넷판 보도=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폐지...지위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 내 고등학교 입시 학원가는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교육 경감'이란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2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3월부터 예정됐지만,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들 학교의 존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 소재지의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도내 고교 입시 학원가는 정부의 발표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의 존치로 고입 대비 수강생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학원가에서 만난 수학학원 원장 이모씨는 "외고, 자사고 등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고입에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을 보충해 자사고,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해당 지역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도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아지면 경쟁 때문이라도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현 정부는 사교육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동안 사교육 경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보면 사교육 경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고입 경쟁을 없애면 대입 경쟁만 하면 되는 구조가 돼 기본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들까지 경쟁에 뛰어들게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규준·조수현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