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제도적 지원도 경계선 위에

전문인력·교육 기간 부족한 실정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5에 속하며 적응 능력이나 사회성 등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지적장애 수준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데, 경기지역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7~14%인 95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추정된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 고용, 생활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심리 상담, 진로개발, 직업 체험 등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로 경계선 지능인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거나 사회 적응·진로 탐색·범죄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한글 교육을 받더라도 교사 1명당 5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한 복지관에서 3년 이상 지원받지도 못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라며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무자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이런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물론 고용 문제나 사회 부적응 등에 국가적 지원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