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선방이 돋보인다. 이 센터는 지난해에 경기도민 1천여 명을 악성 부채에서 해방시켜 재출발 기회를 얻도록 도움을 주었다. 4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도민이 1천200명인데 이중 개인파산은 1천62명, 개인회생은 138명이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회생)를 얻는 제도이다.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기구로 도내 4개 권역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인데 2015년 7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10만여 도민들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해서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도민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4.8%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였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었으며 월 평균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추가로 빚을 얻어 쓴 탓에 부채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작년에 19만5천32명으로 사상 최대이다. 2022년 13만8천200명에서 2023년에 갑자기 18만4천867명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건수도 10만 건을 훌쩍 넘겨 2004년 개인회생제도 도입 이후 최대이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활황기의 ‘영끌’ 대출이 고금리 시기에 ‘폭탄’으로 돌변했다. 최근에는 20∼30대 신용불량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성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몰린 한계 차주들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