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국무회의서 모두발언
추가경정예산 신속한 집행 주문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또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