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의 ‘1호 공약’은 경제 성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운다. 실행 목표로 ‘신산업 집중 육성’(이재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김문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경제 공약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로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들과 결은 조금 다르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를 조성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구상을 밝혔다.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지만 대선 이후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은 낮았다. 글로벌 경제와 맞물린 대외 환경 탓도 있겠지만, ‘정치 과몰입’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친 정치가 경제를 외면한 이유가 더 컸다. 국민이 경제 살리기 현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며 더 좋은 정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다. 그나마 대선이라는 ‘국가 이벤트’가 있어 국민은 각 후보와 정당의 경제정책을 한눈에 들여다보며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경제 어젠다를 대선 후보들이 눈여겨봐야 한다. 인천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물류·건설·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루 퍼져있는 도시다. 공항과 항만을 낀 국제물류 도시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계 축소판’으로 보면 된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에 대한 해법을 대선 기간 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기업 규제 해소 방안, 제조업 만성적 인력난 대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전력자급률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수도권 물류 핵심 도로망 확충과 항만 배후 인프라 개선, 인천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등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천 경제정책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