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승리시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최소화

‘인위적 규제 줄이고, 부동산 신규공급’ 초점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 승리 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렸지만, 인위적 규제를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제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