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을 것”… 여성 정책 발표

여성이 안전한 나라 ‘3대 여성정책’

스토킹·가스라이팅 제도적 예방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3대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쳤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 조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여성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 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공공기관에는 성별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 여성 채용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성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강화와 경력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