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통공약,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탄력 기대

민주 “5번째 히든카드공약,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국힘 이은주 도의원, 주도적추진…공약담길 가능성 높아

개혁 이준석, 법안발의 당사자

구리시, “법통과되고 먼저 분리신설토록 준비”

구리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6·3 대선 선거운동 모습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6·3 대선을 거치면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지역공약으로 확정 혹은 거론되고 있는데다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보들의 ‘공통공약’이 되면서다.

구리시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히든카드’로 숨겨뒀던 구리시 지역공약은 구리시교육청 신설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구리시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보다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구리교육청이 꼭 필요하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구리교육청 신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직 지역공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이 당 소속인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구리시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으로 묶여 있다.

구리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단일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구리시청 옆 여성행복센터에 자리잡은 ‘구리교육지원센터’도 구리교육지원청의 과도기적 형태인 셈이다.

백경현 구리시장과 서은경 남양주구리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인 ‘구리교육지원청신설 지역협의체’를 만들고 시 평생학습과 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기획경영과장을 중심으로 실무TF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협업체계도 마련돼 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송옥주(화성갑)·추미애(하남갑)·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대통령 후보도 지난해 11월, “통합교육지원청은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원칙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고 그 관할구역은 ‘시·도 조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이후 6개 법안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요 대선 후보가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준 구리시 평생학습과장은 “분리 신설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6개 통합교육지원청 중 어디를 먼저 분리해낼 것이냐에 대비해 협의체와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