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TV 토론] 후보별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공약 제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밤 첫 TV토론 3번 째 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공약을 밝혔다. 다음은 추첨순으로 발표된 각 후보별 공약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당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 시장이 죽고 또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저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 융합, 규제 풀이 규제와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을 GDP와 무역 규모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 수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 소상공인의 삶, 농업인의 삶 여전히 팍팍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 숨졌습니다.1만 4천 명 이상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노인 빈곤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얘 정말 선진국 맞습니까? 대출로 연명하고 삶을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합니다.노동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 권영국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퍼주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들겠는데요.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마이크 꺼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다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은 어디 있을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 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난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