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TV 토론] ‘경기지사 더비’ 이재명·김문수, 수도권 규제 완화 두고 갑론을박

경기도 숙원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두고 토론

李 “일반적 규제 완화, 비수도권엔 기회 박탈”

金 “외국 갈 기업 막는 효과…일자리 제공도”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의 숙원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김 후보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때, 수도권으로 많은 게 집중돼서 지방이 소멸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저는 도지사 재직 시절 아주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제 임기 때 했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이 바로 규제 완화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의 결과물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각 사업장들이 외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도에 유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도권 사람들도 그 쪽으로 와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오히려 비수도권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갈 것 같은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오고 싶은데 수도권 외엔 도저히 안 된다는 기업들에 대해선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 해왔다”며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갈 땐 대규모 감세, 혹은 면세를 해주고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등을 꼬집자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이준석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의 재원을 5조원 이렇게 추산하는데, 저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다”며 “규제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그게 교통 신호까지 전부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엔 대부분 풀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