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돌봄 기본사회’로…공공의료 확충
“국민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노동, 돌봄, 의료, 교육, 교통, 주택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비전과 정책 목표 등을 세우고 총괄하겠다고 했다. 또,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금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영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등을 약속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 도입해 현재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노동 측면에서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언급했다.
또한 “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해왔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주택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교통정책에 대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