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은 견제·균형보다 권력 맹종 우선
입법부 독립적 역할·견제 기능 상실로 귀결
정당-정치-권력 연쇄실패는 민주주의 위협
정당 제자리 찾기 없이 지속 가능성 불투명
‘윤석열의 권력은 실패’다.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권력은 양극화된 진영대결의 한 축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준비와 선도도 물론 불가능했다. 권력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입법부의 기능상실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다. 문제해결 능력과 타협 부재의 정치는 정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 ‘권력과 정치의 실패’는 제도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당 실패는 정당역할의 상실로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대표 권력으로의 종속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나아가 입법부 역할의 포기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자 위기 심화다.
‘윤석열 권력 종속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타난다. 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합의 4일 만에 무효화된다.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여야 합의안의 번복은 입법부의 자율성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우선임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과 민주당의 여론조작, 북한 지령에 따른 행동 등의 발언들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복된다. 대통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권력 복종’의 전형적인 여당 사람들이다. 이준석 대표 축출과 김기현 대표 당선과 강제(?) 사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견제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를 구현하려 한다. 2022년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들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의 해당 혐의는 자동 면소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합헌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압박 비판은 무시된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으로 본다. ‘재판 4심제’로 불리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안과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3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 당 대표 재선과 ‘비명횡사’의 2024년 총선공천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석열의 여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모두 (대통령이든 야당대표든 제왕적인) 개인권력 중심의 정당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권력의 맹종을 우선한다. 귀결은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역할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도 마찬가지다. ‘정당-정치-권력의 연쇄 실패’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데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될 때 성공한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협력의 동적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실패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당내 민주주의의 파괴로, 결말은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와 결여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재의 정당체제로 민주주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제자리 찾기’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력 견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권력은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 권력폭주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한다”는 김상욱 의원의 다짐이 민주당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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